광복절 특사 벌점 감면대상 확인방법

광복절 특사 벌점 감면대상 확인방법

 

광복절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경일입니다. 그렇다보니 대통령 권한으로 광복절 특사로 많은 사람들이 행정적 제재 감면을 받게 됩니다. 쉽게 본다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재계 총수들이나 정치 사범 또는 모범수들이 석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은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광복절 운전면허 벌점 감면대상 

 

광복절 특사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게 되다보니 대상은 해당 이전 년도 7월 부터 해당 년도 6월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로로 인한 벌점, 정지, 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면허 응시 제한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벌점감면이 이루어 지게 되면 바로 벌점 삭제가 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집행자는 해당일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시험 응시 제한자도 시험응시가 됩니다. 다만 감면이 제한이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14가지 리스트

 

1. 음주운전(1회이상, 측정불은,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2. 인피 뻉소니(특가법 도주)

3. 난폭 보복 운전

4. 단속 경찰관 폭행

5. 살인 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6. 약물운전

7. 무면허 운전

8. 자동차 강절취

9. 허위 부정면허 취득

10. 교통 사망사고 야기

11.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1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13.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14. 양육비 미이행

 

 

감면 제외 대상에는 무려 14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큰 위반이 되는 음주운전이나 약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가지 말이 많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위반의 경우에도 벌점이 2배가 부과가 되지만 제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본다면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미이행자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법원으로 부터 양육비 미이행자가 된다면 여러가지 이런 해택에도 문제가 되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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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벌점 감면대상 확인방법

확인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링크는 아래 첨부해 놓을테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경찰철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본인인증 절차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 콜센터 ☎182 (평일 09:00 ~ 18:00) 전화 폭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③ 주변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전화문의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 취소 중단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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