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적용되지 않는 곳
- 정보
- 2023. 6. 26. 23:10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많은 곳에 혼란이 사라지고 법에 대한 적용 부분이나 여러가지 들이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해서 어떤 곳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 안되는 곳
만 나이가 적용이 안되는 곳을 본다면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 다음 해인 3월 1일
ex) 2023년 기준 2016년생 입학합니다.
- 담배, 주류 구매
- 병역 의무(병역 판정 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위 세가지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연 나이 계산법 : 현재년도 - 출생년도 = 연 나이
만 나이가 사용되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같은 학급 친구들끼리도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구지만 나이가 달라지면서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익숙해지면 어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환갑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칠순과 팔순의 경우는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나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변동이 될 것을 예상이 됩니다.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서는 연나이를 적용하며 그 외에는 만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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